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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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6.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05.31 선고 2014두43905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
 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